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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2011.08.26 13:06
농구 대표선수 출신에 총리급까지…세계 각국 검찰 수장들 서울 집결

로라 코베시 가사마 하루오 차오젠밍 ‘농구 국가대표 출신 여성 검찰총장부터 총리급 검찰 수장까지.’ 　제16차 국제검사협회(IAP· International Association

중앙일보

2011.06.27 00:24
김준규 “해병대 상륙작전 도중에 사령부 해체하나 … 저축은행 끝까지 수사”

김준규 검찰총장 발표문 전문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게 어제 오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중앙일보

2011.06.08 00:06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안양시민 권익사수자 형사소송 전문 이은중 변호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누구나 휘말릴 수 있는 형사적 법률 분쟁 안양시민들의 권익을 사수하는 이은중 변호사를 만나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로 입건될 수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1.05.31 14:35
부산저축은행서 ‘물방울 다이아’ 받은 은진수 감사위원

2009년 임명장 받는 은진수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오른쪽)이 26일 양건 감사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사진은 은 위원

중앙일보

2011.05.27 03:00
여당 “공수처 설치 불가피해” 검찰 “기소권 나누면 국론 분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불가피하다.” ▶김호철 대검 형사정책단장=“수사·기소권을 이원화하면 국론이 분열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중앙일보

2010.05.20 01:46
공수처, 반대하던 한나라당조차 필요성 제기 …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1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몽준 대표는 “공수처 설립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2010.05.11 03:00
[스페셜 리포트] 법원·검찰 사법개혁 갈등 국회서 2라운드 예고

‘편향 판결’ 논란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 문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법관 임용 방식 개선, ‘우리법연구회’ 등에 대한 대책과 함께 형사소송제도의

중앙일보

2010.02.01 02:56
[Week & Biz] 판사 출신 경영인 ‘클린 SK’ 이미지 가꾸다

최근 미국의 보스턴 칼리지 기업시민센터가 발행한 『세계 최고 기업들의 기업시민활동』이라는 책에 SK그룹이 소개됐다. 이 책은 ‘세전 이익의 2% 정도를 사회공헌 활동에 쓴다’고 S

중앙일보

2009.05.28 20:34
"대검 중수부 폐지하자고 했다"

송광수(57.얼굴) 전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2003년 4월~2005년 4월) 대통령 측근 비리 및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측의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숭실대 대학

중앙일보

2007.04.21 04:49
[월요인터뷰]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구문달(不求聞達)'이란 말로 자신의 심경을 압축했다. "출세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로 삼국지에서 촉나라 제갈량의 출사표에 나오

중앙일보

2006.09.18 04:09
[인사] 법무부 外

◆ 법무부(검찰직)▶서울고검 사무국장 강신출▶부산고검〃 이영호▶대구고검 사무국장 강기관▶광주고검〃 허창기▶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서희석▶서울동부지검〃 여광진▶서울남부지검〃 이원우▶의

중앙일보

2005.06.30 04:31
[2차 낙천대상자 선정이유]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2004.02.10 10:14
총선연대,2차 낙천대상자 발표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66명의 1차 낙천리스트가 발표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 일으킨데 이어 2차 공천반대자로 43명이 추가 선정됐다. '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시민연대

중앙일보

2004.02.10 09:47
참여정부 6개월 한나라당 논평

1. 잃어버린 리더십을 정도(正道)로 되찾아라 내일이면 노무현정부가 출범한지 꼭 반년째가 된다. 기실 대통령이 취임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그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중앙일보

2003.08.25 11:35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김문수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경기 부천시 소사구 김문수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중앙일보

2003.07.11 20:07
[사설] 辛차관 뇌물 의혹 밝혀라

지난해 8월 벤처기업인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씨가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었고 현 법무부차관인 신광옥(辛光玉)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보도는 우리의 눈과 귀

중앙일보

2001.12.12 00:00
공공자금 비리 올해 손실만 2조 육박

올해 들어서만 기금 횡령 등 범죄에 의한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의 손실 규모가 2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부장 柳昌宗검사장)는 4월부터 공적자금과 공공기금의

중앙일보

2001.06.28 00:00
공공자금 비리 올해 손실만 2조 육박

올해 들어서만 기금 횡령 등 범죄에 의한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의 손실 규모가 2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부장 柳昌宗검사장)는 4월부터 공적자금과 공공기금의

중앙일보

2001.06.27 19:52
'낙선대상자 명단' 86명 총선연대 발표자료

12. 김광일 (민국당, 부산 서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국당 부산서지구당위원장 ▶ 지역감정 조장발언 "지역 정서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꾸 정치인의 말을 지역감정으로 몰아세우

중앙일보

2000.04.03 16:30
병무수사 철통보안속 '군의관 입열기' 고심

"군의관의 입을 열어라. " 병무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국방부 검찰부가 병무비리에 연관된 군의관들로부터 자백과 증언을 얻을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입영 면제를 위해서는 군

중앙일보

2000.02.10 00:00
[검·경 합동수사 진로] 병무비리 폭탄 정가서 터지나

대검 중수부는 8일 병무비리 전면수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 와 '전국적 규모 수사' 를 특히 강조했다. 검찰은 이미 1998년 12월에도 군검찰과 합

중앙일보

2000.02.09 00:00
의원 21명 병무비리 본격 수사

검찰과 국방부가 1998년에 이어 두번째로 대대적인 병무비리 수사에 나선다. 대검 중수부(부장 金大雄 검사장)는 8일 "검찰이 국방부 검찰부와 함께 '병무비리 합동수사반' 을 편성

중앙일보

2000.02.09 00:00
병무비리 정치인 54명등 지도층인사 119명 수사

검찰과 국방부가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정치인 54명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 119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 검사장) 와 국방부 검찰부

중앙일보

2000.02.08 15:58